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조건은?

●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청약 가점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급받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면 일반청약과 별도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본조건

핵심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민영주택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관추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공급량은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수도권은 15%, 그 밖의 지역은 20%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국민주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고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청약통장이 필요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에서 청약통장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해당 공급의 세부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약통장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어떻게 선정할까?

일반공급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청약홈에서 단순히 가점순으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추천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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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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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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